증선위 고심과 자본시장 원칙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깊은 고심의 결과일 것이다.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책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치에 담긴 증선위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 차분히 짚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