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줄여도 고배당기업?…세제특례 첫해부터 논란
정부가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고배당기업 세제특례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배당을 줄인 기업들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유권해석의 허점을 활용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시하면서다. 제도 시행 첫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기준이라지만, 제도의 취지와 실제 수혜 기업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