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금지규제’ 적용 가능할까
일진파트너스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에 한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일진그룹은 그룹 규모가 연매출 기준 2조5000억원을 밑돌아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 못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