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인하 패소…제약사 '뒤숭숭'
법원이 최근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주면서 점안제 매출 비중이 큰 제약사들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20여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회용 점안제(300여개 품목)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 품목들의 상한금액을 평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