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 선결조건은?
국내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언급은 빨리 이뤄진 편이다. 하지만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멈춰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세법안이 나오려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제도정비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해 세법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