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2심 재판 결과를 '파기 환송'했다. 법조계·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외 다른 몇몇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로 사건 본질이 크게 변하는 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