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차익 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소득세를 둘러싸고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서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 규정돼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에 열거한 종목에 대해서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