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내국인·거래차손’ 입증 가능한가
지난해 12월 27일과 30일 비덴트와 자회사 빗썸코리아가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인의 원화출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판단하고 빗썸에 세금을 부과했다. 빗썸은 해당 금액을 기한내 일괄 납부했다. 과세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 등이 더해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빗썸은 해당 과세가 부당하다며 다른 한편으로 구제철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