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행사비용 전가 금지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손보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판촉행사시 가맹본부와 점주간 비용분담 기준을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의거한 판촉행사 비용 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