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가상자산 과세…"해외 거래 악용 우려"
국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납세의무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와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과세 조치가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해외거래 무신고·탈세 엄벌 기획재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