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의무화, K콘텐츠 입장에서는 부메랑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내 CP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문제로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