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불완전판매 막는 '징검다리' 역할"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는 금융 수익에 대한 약속을 사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증권신고서, 공시제도가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합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 이러한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돼간다. 주로 펀드, 변핵보험에만 해당되던 '불완전판매'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