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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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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공시 혼란
배당 줄여도 고배당기업?…세제특례 첫해부터 논란
정부가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고배당기업 세제특례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배당을 줄인 기업들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유권해석의 허점을 활용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시하면서다. 제도 시행 첫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기
딜사이트 이세정, 배지원 기자
2026.04.16 15:42:59
#고배당기업
#세제특례
#배당감소
24조 여력 풀린다지만…보험사 "투자 확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 규제 틀은 유지하되 위험 산출 방식을 조정해 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투자여력을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자금 집행 확대가 아닌 규제상 여력을 키우는 조치로, 투자 확대 여부는 보험사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6.04.16 14:17:00
#생산적금융
#보험
#요구자본
자본규제 풀어 100조 '여력' 확보…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금융당국이 은행(금융지주)과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손질하며 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수치는 실제 대출 증가분이 아닌 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산출된 잠재적 공급 여력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금융권 자본비율 산식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6.04.16 14:00:17
#생산적 금융
#자본규제 합리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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