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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태 후폭풍
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사후약방문' 질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 속 관리감독 주체인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잇달아 영입되면서 전관예우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점검·조사가 소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11 16:45:26
#빗썸
#오지급 사태
#비트코인
빗썸 오지급 사태 후폭풍
내부통제 미흡 인정…"금융업에 준하는 규제 수용"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금융서비스업에 준하는 규제 및 내부통제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이재원 빗썸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11 16:32:41
#빗썸
#오지급 사태
#비트코인
국회 정무위 보고까지 왔는데…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없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주요 국·실장급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며 총 12건의 주요 입법 추진사항을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법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야 할 자본시장국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행정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특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2.09 06:15:13
#금융위원회
#업무
#자본시장국
STO 예비인가 논란 쟁점은
조각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가 사실상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2강 체제로 좁혀진 가운데,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다각적인 재검토 절차가 불가피해졌지만, 루센트블록이 대형 증권사 대비 자산·운영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06 16:57:13
#루센트블록
#STO
#조각투자
코인거래소 지분 상한 논쟁
재산권·신뢰보호 원칙 충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이 금지한 소급 규제에 해당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2026.01.30 16:04:04
#가상자산
#업비트
#빗썸
로봇특구 만들자
정의선 '퍼스트 무버' 행보…국민성장펀드 찾은 이유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공식 출시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이 강력한 참여 의지를 내비치며 '퍼스트 무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특한 대목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시선이 단순한 펀드 자금 확보나 단기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2026.01.30 13:15:37
#현대차그룹
#정의선
#아틀라스
선임 '0'…금융공기관 수장에서 사라지는 모피아
금융공기관 수장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명확한 인사 기조도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소위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 관료들의 철저한 배제다. 임기가 남은 일부 금융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향후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6.01.30 11:31:31
#금융위원회
#금융공기관
#모피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조건부 유예'…금융위 관리 권한 강화
재정경제부 산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과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29일 정부는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가 관리·감독 강화를 조건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감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29 19:00:16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선 늦어질수록 커지는 부담…기업은행장 공백의 그늘
IBK기업은행이 김형일 전무의 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행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내부 의사결정과 인사 운영 측면에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 관점에서 아직 혼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수록 내부 공백이 결국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20 08:31:32
#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이억원
지배구조 TF 첫 회의부터 '차관 주재'…은행지주 겨눈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단계 격상해 진행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지배구조 관련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 성격인 만큼 사무처장 주재가 아닌 차관급 주재 회의로 격을 높인 것이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6 16:41:4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지배구조 선진화 vs 관치…금감원, 특별점검 '선전포고'
은행지주 경영승계를 담당하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진단이 결국 특별점검으로 이어졌다.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특별점검을 예고한 것은, 은행지주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실태를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6 13:53:04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지주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
'서민 주택금융' 다시 꺼낸 김경환…주금공 존재 이유 부각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정책모기지와 주택연금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이 거론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서민 주택금융 중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부각하며 공사의 정책적 역할과 정체성을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5 10:29:48
#주택금융공사
#김경환
#금융위원회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
떠나는 최원목의 마지막 무대…신보 역할론 부각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정책금융 역할과 기관 간 중첩 업무 조율 필요성이 동시에 부각됐다. 차기 이사장 인선이 시작된 가운데 공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최원목 이사장에게 신보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 마지막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4 08:43:08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금융위원회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
금융위 업무보고서 빠진 금감원…이찬진 존재감 주목
금융위원회가 산하 민간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공개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면서, 금융당국 내 금감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앞두고 진행된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대응 여부가 관전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3 15:44:0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억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다시 수면 위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17년 만에 다시 결론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달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통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이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12 14:59:02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정경제부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은행 먼저' 한은 요구 담겼지만…입법 진통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은행 지분 51% 룰'을 반영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절충안을 내놨다. 통화·지급결제 안정성을 앞세운 한은의 논리를 수용한 모양새지만,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과거 전자금융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08 11:25:25
#원화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금융위원회
기자수첩
가상자산법 '밥 그릇 싸움' 오명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감독 권한의 파이를 넓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감사직 등 유관 기관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05 08:46:43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이젠 코스닥
증권사 20조 풀려도…모험자본 투입 여전히 물음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약 20조원의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발행어음 운용에서 확인된 안전자산 쏠림 현상과 모험자본 투입에 대한 강제성도 미흡한 탓에 실제 코스닥·벤처 생태계로 자금이
딜사이트 김광미 기자
2025.12.24 08:00:17
#모험자본
#IMA
#종합투자계좌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ICO 허용·거래소 책임 강화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상자산 명칭 변경, 국내 ICO(가상자산 발행) 허용, 거래소 책임 강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다만 은행 지분 51% 룰 등 스테이블코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5.12.23 15:56:21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속도 내는 여당·신중한 한은…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연'
여당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핵심 쟁점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은행 지분 요건을 둘러싼 당국 간 평행선이 이어지자 연내 정부안 제출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5.12.16 14:33:12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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