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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
코인거래소 지분 상한 논쟁
재산권·신뢰보호 원칙 충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이 금지한 소급 규제에 해당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2026.01.30 16:04:04
#가상자산
#업비트
#빗썸
'김범수 리스크' 카뱅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지장 없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취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AI 네이티브 뱅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11.05 13:52:09
#카카오뱅크
#실적발표
#김범수
검찰 항소로 되살아난 카뱅 리스크…김범수 대주주 자격 '불안불안'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법리스크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해소된 듯 보였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이슈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5.11.03 09:24:45
#카카오뱅크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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