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없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정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에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경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표 감액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매년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