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사고, 채찍이 능사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두고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건설업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중대재해를 근절하지 못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적 수단이다. 다만 과연 중징계 일변도의 접근이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