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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표기 위반 60%가 해외 게임사…대리인 제도 구멍
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2026.02.11 16:12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지난 2024년 3월22일 시행이후 의무화한지 2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지난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격 요건·적용 기준·처벌 수위가 허술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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