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넘어 또 다른 벽…'입법 공백' 변수
수협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 확충뿐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행 법체계 아래서는 금융지주 설립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논의 없이는 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농협중앙회도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 덕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뒤 지주사 체제를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