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지배구조，‘황제 경영’ 가능 환경”
“우리나라는 경영진이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않는 ‘황제 경영’이 가능한 환경이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사진)는 5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추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IMF 이후 미국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면서 지배구조의 근간인 회사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