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혜택 아닌 실험”
“규제 샌드박스는 혜택이 아닌 실험이다” 최근 블록체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팍스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허가제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간 제약이 분명하기때문에 승인을 통과한 신청자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