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ATF 실사대응, 암호화폐 ‘취약’
FATF 이행 평가의 척도는 권고안이 평가 대상국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느냐에 있다. 이외에 각 범죄 부문에 대한 통계, 위험사례 파악, 대응책 마련과 사후 조치, 겸감·방지 사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분야를 자금세탁 위험군으로 분류했지만 다른 부문과 비교해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암호화폐 자금세탁 ‘고위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