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外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주요언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통위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