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못가는 암호화폐 특금법, 왜?
급물살을 타던 암호화폐 법제화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미뤄지면서다.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연일 강공전을 벌이면서 법사위는 물론이고 본회의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7월 특금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