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주민공람 토지소유자만 협의양도택지 부여 外
신규택지, 주민공람 토지소유자만 협의양도택지 부여 [연합]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