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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관치 회귀 논란…독립·효율성 '역행' 우려
정부가 7일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금융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09.08 17:03:02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62조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2개 증권사 탈락위기
발행어음 인가 문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 전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재 리스크에도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심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방향과 감독 기조가 어긋나자 시장에 혼선이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2025.09.08 06:30:19
#발행어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금융위원회 폐지…17년 만에 금융정책·감독 체계 대개편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금융정책·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09.07 18:40:56
#금융감독위원회
#정부조직개편
#금융위원회
맨 인 블록
P2P·STO의 교훈, RWA에서 찾는 K금융의 정반합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디지털 투자 시장은 두 차례 큰 도전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졌던 P2P (Peer to Peer) 금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결국 신뢰가 무너졌고, 정부 주도로 추진된 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이지수 WeX 대표
2025.09.05 18:43:33
#디지털금융
#실물자산토큰화
#RWA
금융위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레버리지 전면 차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금융위는 5일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2025.09.05 18:28:49
#두나무
#업비트
#빗썸
'철거반장' 논란 속 이억원…금융위 17년 역사 끝맺나
금융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릴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 청문회를 마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마지막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철거반장'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5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09.05 07:24:00
#금융위원회
#정부조직개편
#금융감독체계
한국벤처투자 포스트 신상한에…최철훈 하마평
모태펀드를 주도하는 한국벤처투자(KVIC)에서 실질 권한을 행사해 온 신상한 부대표의 임기가 지난달 말로 만료되면서 후임 인선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대표 권한은 축소되고 부대표의 조직 실권이 커지자 출자 사업을 바라보는 벤처캐피탈들의 관심이 후임에 쏠리는 것이다.
김현호, 김기령, 노만영 기자
2025.09.05 06:30:18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CIO
임종룡의 3년, 빛과 그림자
흔들린 내부통제 바로잡을까…조직 쇄신 '가속화'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을 두고 우리금융그룹 안팎에선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완전민영화에도 관치금융을 벗지 못했다는 우려와 과감한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기대였다. 임기 초기만 해도 임 회장에 대한 평가는 후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전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5.09.05 06:15:09
#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실패
#계파 갈등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임박…협회에 ICO 심사 권한 부여
가상자산 업계 숙원이던 ICO(가상자산 공개)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법적 지위 명시와 사업자 세분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이 공동 발의를 앞두고 있다. 법정 협회가 ICO를 심사하고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2025.09.04 18:08:48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블록체인
데스크칼럼
AI 시대, 두려움과 설렘 사이
어린 시절 인상깊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미래 시대를 이야기한 '터미네이터'였다. 1985년 국내 상영을 한 터미네이터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의 시대를 그렸다. 당시는 우리에게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단어 조차 어색했던 시절이었다. 그
딜사이트 김진욱 부국장
2025.09.04 10:14:08
#AI
#인공지능
#터미네이터
턴어라운드 성공한 저축은행업권, M&A 전망 '청신호'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저축은행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흑자전환과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세가 우량한 저축은행의 M&A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09.04 06:05:10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M&A
공시모음
헥토이노베이션, 블록체인 지갑 기업 '월렛원' 인수 外
헥토이노베이션, 블록체인 지갑 기업 '월렛원' 인수 헥토이노베이션은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 월렛원의 지분 47.15%를 약 92.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헥토이노베이션은 월렛원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이번 인수를 통해 헥토이노베
딜사이트 편집국
2025.09.03 17:31:17
금융위원장 청문회서 '뜻밖의 소환'…임종룡·삼성생명 부각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아십니까? 당시 그분이 한 일을 모른다고 하면 금융위원회의 중대한 과거 사태에 관한 공부가 덜 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소 의외의 이름이 등장했다. 박범계 더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09.03 17:28:15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임종룡
"금융위로 넘겨야"…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도마 위에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금융사고와 대규모 적자에 휘청이면서 관리·감독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기관임에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특수한 감독 구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덮치면서 건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09.03 17:17:23
#새마을금고
#이재명
#이억원
금융위, 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美관세 피해기업 지원"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운용사 지급 보수 강화·위험가중치 완화 등 유인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2025.09.03 11:34:23
#금융위원회
#기업구조혁신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
뉴스모음
"금 최고가네"…'금 코인'에도 자금 쏠려 外
"금 최고가네"…'금 코인'에도 자금 쏠려 [뉴시스] 금값이 5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금 기반 코인에도 자금이 쏠리고 있다. 금값에 연동되는 코인이란 점에서 금 투자 주요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내 금값은 한 돈에 60만원을
딜사이트 편집국
2025.09.03 08:23:49
금융위 해체 논란 속 이억원 청문회, 여야 '극과 극' 질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진행됐다. 금융감독 조직개편 논란으로 시작이 지연된 데 이어 본격 시작 후에도 여당은 홈플러스 사태 등 금융 현안에, 야당은 후보자 개인 신상에 집중하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의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09.02 17:36:44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기자수첩
스테이블코인 파고 앞에 선 카드사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시장 확산 앞에서 존립 이유를 자문하는 기로에 섰다. 수년간 보이지 않는 중개 구조 위에서 수수료로 기반을 다져온 카드산업이 실시간 블록체인 전송이라는 새로운 흐름 앞에서 마주하는 질문은 명확하다. 카드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유효한가라는 본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09.01 09:02:34
#스테이블코인
#카드업계
#PG
알고리즘 트레이딩·유동성 공급, 가상자산 시장의 속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퓨저니스트(ACE 코인) 시세조종 사건 9차 공판이 지난 28일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고빈도 매매, 유동성 공급(LP), 바이낸스-빗썸 시세 연동 등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시세조정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드러났다.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2025.09.01 07:50:19
#퓨저니스트
#ACE코인
#시세조종재판
빗썸-바이낸스 시세 연동구조, 퓨저니스트 공판 쟁점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호 기소 사건인 퓨저니스트(ACE) 공판에서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 매매, 시세 조정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실효성과 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역할에 대한 경계선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2025.08.28 18:53:53
#퓨저니스트
#ACE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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