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과 자유민주주의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가 제한됨을 명시한 민법 제629조 내용이다. 1항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임차권 양도 및 전대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2항에서는 1항의 위반을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