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유죄, 다시 무죄로…뒤집힌 판결의 쟁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가 사실상 무죄로 종결됐다.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결정적으로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