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조사시장,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민간조사업자가 탐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탐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행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수사나 재판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탐정은 미아찾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