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가 적발되면서 더 이상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온전히 LH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LH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사를 참여시키자는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신탁사 주도의 재개발은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해 시장에 빠른 공급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까지 방어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