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사업 위해 제작·임대 '절연' 필요
민간에서는 교육부 소관의 임대형 모듈러 사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업 구조로는 안정적 자금 조달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모듈러 제작과 임대를 한 곳에서 담당하는 현 사업 구조는 리스크가 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제작과 임대를 '절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이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