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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합동' 빠진 10·15 대책, 혼란만 키운 부처 엇박자
이번에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에 나섰지만, 발표 과정이나 이후에도 혼선을 보이며 정작 '합동'이라는 의미가 빠진 모양새다. 포괄적 엠바고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각 부처를 담당하는 기자단에 자료가 배포되는 시점까지, 각 부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20 07:35:10
#가계부채
#부동산대책
#10·15대책
10.15 부동산대책
"오피스텔·상가 비주택은 LTV 70% 유지…전세대출 실수요 예외 허용"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매입과 함께 기존 정책자금대출 관련해서도 혼선이 일자 금융당국이 기준서를 17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참작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당국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17 18:18:08
#부동산대책
#주택안정화대책
#10·15대책
해외 거래소의 습격
질주하는 글로벌 거래소…규제에 묶인 K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규제와 제재를 받지만 법적으로 '금융업'이 아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제도권 밖의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업계는 감독은 받지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2025.10.17 18:15:27
#두나무
#업비트
#빗썸
BNK금융 차기 회장 인선
"빈대인 회장 유리?"…BNK금융 회장 승계 절차 잡음
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운영상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승계 절차를 규정보다 두 달가량 앞당겼으나 추석 연휴를 고려하지 않은 서류 접수 일정 등 세밀하지 못한 진행 과정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뜻밖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10.15 16:45:52
#BNK금융지주
#경영승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0.15 부동산대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25억 이상 주택 2억으로 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고가주택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 금리인하기에 따른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15 11:43:55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출규제
2025 국감
해킹부터 OTT까지…ICT 컨트롤타워 재정립 필요성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OTT 지원·규제 일원화까지 다양한 해결과제가 수면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5.10.15 11:28:21
#OTT
#해킹사태
#ICT
2025 국감
증인석 오른 조좌진·김병주…"사회적 책임은 허언" 질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8월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약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사고 수습과 정보보호 강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대표와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10.14 18:41:20
#홈플러스
#롯데카드
#MBK파트너스
2025 국감
국감 출석해 사과한 MBK 김병주…정면돌파 선택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예상을 깨고 국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김 회장이 법적·구조적 측면에서 국회에 강제적으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1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2025.10.14 17:49:27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김병주
경영 개선 저축銀, 적기시정조치 탈출…M&A 판도 변화 주목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부과한 적기시정조치가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이달 초 SNT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종료된 데 이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등이 연체율과 BIS비율 개선, 흑자 전환 등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10.14 17:49:23
#저축은행
#M&A
#은행
빨라진 금융지주 회추위 시계…차기 회장 윤곽 올해 안에
금융권이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대상이다. 신한금융은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우리금융과 BNK금융도 조만간 승계 절차를 시작할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5.10.09 08:00:20
#진옥동
#빈대인
#임종룡
만나봤더니
이원태 교수 "AI 보안 최대 리스크, 디지털 신뢰 상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이 보안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네트워크 경계를 지키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화하는 위협을 막아내기 어렵고 AI 모델과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공격의 통로로 떠오르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딜사이트 최령 기자
2025.10.06 16:02:38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
신한금융 차기 회장 인선
신한금융 회추위, 내외부 후보군 검증 시작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진옥동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내부·외부 후보군을 연중 관리하고 있으나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도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10.02 08:00:19
#신한금융지주
#경영승계절차
#진옥동
데스크칼럼
금융감독체계 개편 숨 고르기 기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하루아침에 멈췄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방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전격 제외되면서다. 국회 본회의 직전 철회 결정은 정치적 후퇴처럼 보이지만, 정책 연속성과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숨 고르기 기회로 해석할 수
안경주 금융부 부국장
2025.09.30 08:32:40
#금융감독체계
#재정건전성
#금융위원회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사 펀드 투자 '숨통' 트인다…실제 위험 반영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보험사의 펀드 투자 위험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실제 위험도를 반영해 불필요한 자본 부담을 줄이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다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간 제도적 한계로 위축됐던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9 06:20:19
#금융위원회
#생산적금융
#킥스비율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금융당국, 주식 위험계수 손질…요구자본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주식·펀드 투자 위험계수를 낮춰 시장위험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요구자본이 줄어들어 장기·생산적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9 06:10:19
#금융위원회
#생산적금융
#킥스비율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국채만 답 아니다"…보험사 장기투자 활로 모색
보험사의 국채 쏠림 현상이 완화될 '새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인프라 펀드 등 장기·안정 자산을 매칭조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채 쏠림이 심화된 보험업계의 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6 08:04:31
#생산적금융
#금융위원회
#ALM
머니네버슬립
아마존, 프라임 다크 패턴 논란…FTC와 법정 공방
소비자 속였다 vs 절차는 명확했다 아마존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쟁점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 '프라임'의 가입·해지 절차인데요.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를 "속이고 가뒀다(tricked and trapped)"며 억지 가입과 해지 방해를
딜사이트 이채린 기자
2025.09.25 09:29:47
#아마존
#연방거래위원회
#FTC
롯데카드 해킹사고 파장
"보안은 CEO 핵심업무"…금융위, 금융사 보안체계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SGI서울보증·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 최근 잇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사적 차원의 금융보안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내부 체계를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3 14:13:25
#금융위원회
#CISO
#롯데카드
"자금흐름 물꼬 바꾼다"…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정부가 시중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이다. 항목별 세부 전환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은 생산적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19 15:36:34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은행 보유 주식 위험가중치 '400→250%'…투자여력 31.6조 확보
금융당국이 은행권 보유 주식에 적용되는 RW(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 그간 보수적으로 적용됐던 비율을 BISⅢ 기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투자여력을 30조원 이상 확보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5.09.19 11:28:57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RW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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