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위기, 남은 건 대법원 판단
"관세 부과, 대통령 권한 아니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단을 인용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 허용을 위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순회항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