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은행 지분 51%' 물음표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기준을 향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진 '가상자산의 신뢰·안정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이 과반을 넘어서야 한다'는 세부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은행들의 비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과 일부 충돌하고 디지털 혁신 전반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