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ICO 허용·거래소 책임 강화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상자산 명칭 변경, 국내 ICO(가상자산 발행) 허용, 거래소 책임 강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다만 은행 지분 51% 룰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쟁점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이견이 여전해 연내 정부안 확정 여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