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신뢰보호 원칙 충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이 금지한 소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강화 여부보단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