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상륙했지만…자체 위성망 구축 역량은 '공백'
스타링크 등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위성을 직접 쏘아 올려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는 역량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2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K-방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주요 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정부가 위성통신 관련 제도 정비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