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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합동' 빠진 10·15 대책, 혼란만 키운 부처 엇박자
이번에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에 나섰지만, 발표 과정이나 이후에도 혼선을 보이며 정작 '합동'이라는 의미가 빠진 모양새다. 포괄적 엠바고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각 부처를 담당하는 기자단에 자료가 배포되는 시점까지, 각 부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20 07:35:10
#가계부채
#부동산대책
#10·15대책
10.15 부동산대책
"오피스텔·상가 비주택은 LTV 70% 유지…전세대출 실수요 예외 허용"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매입과 함께 기존 정책자금대출 관련해서도 혼선이 일자 금융당국이 기준서를 17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참작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당국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17 18:18:08
#부동산대책
#주택안정화대책
#10·15대책
해외 거래소의 습격
질주하는 글로벌 거래소…규제에 묶인 K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규제와 제재를 받지만 법적으로 '금융업'이 아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제도권 밖의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업계는 감독은 받지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2025.10.17 18:15:27
#두나무
#업비트
#빗썸
10.15 부동산대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25억 이상 주택 2억으로 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고가주택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 금리인하기에 따른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15 11:43:55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출규제
경영 개선 저축銀, 적기시정조치 탈출…M&A 판도 변화 주목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부과한 적기시정조치가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이달 초 SNT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종료된 데 이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등이 연체율과 BIS비율 개선, 흑자 전환 등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10.14 17:49:23
#저축은행
#M&A
#은행
데스크칼럼
금융감독체계 개편 숨 고르기 기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하루아침에 멈췄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방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전격 제외되면서다. 국회 본회의 직전 철회 결정은 정치적 후퇴처럼 보이지만, 정책 연속성과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숨 고르기 기회로 해석할 수
안경주 금융부 부국장
2025.09.30 08:32:40
#금융감독체계
#재정건전성
#금융위원회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사 펀드 투자 '숨통' 트인다…실제 위험 반영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보험사의 펀드 투자 위험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실제 위험도를 반영해 불필요한 자본 부담을 줄이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다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간 제도적 한계로 위축됐던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9 06:20:19
#금융위원회
#생산적금융
#킥스비율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금융당국, 주식 위험계수 손질…요구자본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주식·펀드 투자 위험계수를 낮춰 시장위험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요구자본이 줄어들어 장기·생산적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9 06:10:19
#금융위원회
#생산적금융
#킥스비율
롯데카드 해킹사고 파장
최용혁 CISO, 부임 첫해부터 금융당국 제재 '가시권'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사령탑인 최용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금융당국 제재 가시권에 올랐다. 부임 6개월 만에 대형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서버가 금융당국의 반복된 보안패치 권고에도 업데이트가 누락된 사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09.29 06:00:21
#롯데카드
#해킹
#금융사고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국채만 답 아니다"…보험사 장기투자 활로 모색
보험사의 국채 쏠림 현상이 완화될 '새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인프라 펀드 등 장기·안정 자산을 매칭조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채 쏠림이 심화된 보험업계의 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6 08:04:31
#생산적금융
#금융위원회
#ALM
롯데카드 해킹사고 파장
"보안은 CEO 핵심업무"…금융위, 금융사 보안체계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SGI서울보증·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 최근 잇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사적 차원의 금융보안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내부 체계를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3 14:13:25
#금융위원회
#CISO
#롯데카드
"자금흐름 물꼬 바꾼다"…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정부가 시중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이다. 항목별 세부 전환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은 생산적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19 15:36:34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은행 보유 주식 위험가중치 '400→250%'…투자여력 31.6조 확보
금융당국이 은행권 보유 주식에 적용되는 RW(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 그간 보수적으로 적용됐던 비율을 BISⅢ 기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투자여력을 30조원 이상 확보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5.09.19 11:28:57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RW 규제개선
금융당국,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全카드사 점검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정부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전체 카드사들의 보안 실태 점검을 개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완 및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5.09.18 16:03:38
#롯데카드
#정보유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후폭풍
금감원 내부 반발 확산…입법 속도전에 정면 충돌 예고
"위부터 아래까지 모든 직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통일된 적은 처음입니다." 금융감독원 한 직원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17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진통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위한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5.09.17 08:53:25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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