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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건]
홍콩 ELS 과징금 '시계제로'…금융위, 결론 또 미뤘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관한 은행권 제재 수위가 이달 들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은행권에서 이미 조 단위 자율배상이 이뤄진 데다, 최근 일부 법원에서 투자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판매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3.04 18:52:09
#홍콩 ELS
#제재
#과징금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빗썸 60조 오지급 후폭풍…'은행 주도론' 힘 받나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고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시스템·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2.26 11:40:22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원회
'단기수익 탈피' 저축은행 체질 개선…자산 5조 이상 대형사 '은행급 규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단기 수익 및 부동산 담보 중심 영업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대비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엄격한 자본 및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한다. 여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6.02.23 17:45:01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축은행
고배 마신 루센트블록…"탈락요인 분명"vs"스타트업 산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예비인가에서 결국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대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및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서다. 이번 결과에 대해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13 17:58:32
#루센트블록
#예비인가
#STO
2026 금융포럼
금융 향한 불신 확산…"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정책·감독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6.02.12 09:02:11
#딜사이트
#금융포럼
#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후폭풍
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사후약방문' 질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 속 관리감독 주체인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잇달아 영입되면서 전관예우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점검·조사가 소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11 16:45:26
#빗썸
#오지급 사태
#비트코인
빗썸 오지급 사태 후폭풍
내부통제 미흡 인정…"금융업에 준하는 규제 수용"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금융서비스업에 준하는 규제 및 내부통제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이재원 빗썸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11 16:32:41
#빗썸
#오지급 사태
#비트코인
빗썸 오지급 사태 후폭풍
배상·보상부터 제도화까지 '산 넘어 산'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배상·보상 등 후속 대책에 시장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 저가 매도자를 대상으로 매도차액 전액에 10% 추가 지급을 얹는 파격안을 제시하며 사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10 17:30:35
#빗썸
#오지급 사태
#비트코인
국회 정무위 보고까지 왔는데…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없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주요 국·실장급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며 총 12건의 주요 입법 추진사항을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법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야 할 자본시장국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행정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특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2.09 06:15:13
#금융위원회
#업무
#자본시장국
STO 예비인가 논란 쟁점은
조각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가 사실상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2강 체제로 좁혀진 가운데,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다각적인 재검토 절차가 불가피해졌지만, 루센트블록이 대형 증권사 대비 자산·운영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2.06 16:57:13
#루센트블록
#STO
#조각투자
코인거래소 지분 상한 논쟁
재산권·신뢰보호 원칙 충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이 금지한 소급 규제에 해당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2026.01.30 16:04:04
#가상자산
#업비트
#빗썸
로봇특구 만들자
정의선 '퍼스트 무버' 행보…국민성장펀드 찾은 이유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공식 출시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이 강력한 참여 의지를 내비치며 '퍼스트 무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특한 대목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시선이 단순한 펀드 자금 확보나 단기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2026.01.30 13:15:37
#현대차그룹
#정의선
#아틀라스
선임 '0'…금융공기관 수장에서 사라지는 모피아
금융공기관 수장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명확한 인사 기조도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소위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 관료들의 철저한 배제다. 임기가 남은 일부 금융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향후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026.01.30 11:31:31
#금융위원회
#금융공기관
#모피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조건부 유예'…금융위 관리 권한 강화
재정경제부 산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과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29일 정부는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가 관리·감독 강화를 조건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감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29 19:00:16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특사경 반대·금감원 통제 강화"…공운위 앞두고 작심 발언한 이억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와 권한 확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제 강화'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주도권 다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28 17:55:46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특사경 갈등' 금융위·금감원, 주도권 기싸움 증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싸움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 문제가 또다른 도화선이 되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27 09:12:54
#이억원
#이찬진
#금융위
인선 늦어질수록 커지는 부담…기업은행장 공백의 그늘
IBK기업은행이 김형일 전무의 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행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내부 의사결정과 인사 운영 측면에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 관점에서 아직 혼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수록 내부 공백이 결국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20 08:31:32
#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이억원
지배구조 TF 첫 회의부터 '차관 주재'…은행지주 겨눈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단계 격상해 진행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지배구조 관련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 성격인 만큼 사무처장 주재가 아닌 차관급 주재 회의로 격을 높인 것이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6 16:41:4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지배구조 선진화 vs 관치…금감원, 특별점검 '선전포고'
은행지주 경영승계를 담당하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진단이 결국 특별점검으로 이어졌다.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특별점검을 예고한 것은, 은행지주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실태를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6 13:53:04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지주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
'서민 주택금융' 다시 꺼낸 김경환…주금공 존재 이유 부각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정책모기지와 주택연금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이 거론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서민 주택금융 중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부각하며 공사의 정책적 역할과 정체성을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5 10:29:48
#주택금융공사
#김경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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