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법급여로 뒤집었다…최태원 역전승 비결
궁지에 몰렸던 SK그룹을 지배구조 개편 위기에서 구해낸 주역은 결국 이형희 부회장이 꾸린 법률팀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은 최근 대법원(3심)에서 뒤집힌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노련한 전문가들이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파고 들어 역전승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