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M&A 전략 재편…"해외 판례가 기준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포함한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수합병(M&A) 전략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가 감수해야 할 책임과 리스크가 대폭 커졌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해외 판례가 실무적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