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법정최고금리가 연간 20%로 인하됐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금리 차주 239만명 가운데 87%는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들의 수가 적어진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 금리 인하 단행으로 약 31만여명이 제도 금융권 대출이 막힐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