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고에 제동 걸린 온플법…기로에 선 플랫폼 산업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대형 플랫폼을 직접 겨냥한 '독점규제법'은 사실상 보류된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내세운 '거래공정화법'은 '갑을관계공정화법'으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