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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 “활성화·공공성 균형 갖춰 민자사업 확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활성화, 공공성(투명성)을 균형있게 강화하며 민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권중각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제도개선 중심으로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권중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2019.05.23 12:48

여민수 카카오 사장 “시대 흐름 역행하는 규제 풀어야” 여민수 카카오 사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여 사장은 23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해외기업들은 역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2019.05.23 11:40

정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한다 정부가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연간 2.6조원에서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충북 오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2019.05.22 13:50

[블록캐치]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둘러싼 진실공방 外 미국 저작권청이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이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스타트업 엔체인(nChain)의 수석 개발자로 비트코인SV 진영의 주요 지지자다. 이번 정부 발표로 그는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실제 인물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5.22 13:14

“암호화폐 규제공백, 혁신가를 범죄자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해외송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사업 중 하나였다. 이후 모호해진 관련 규제가 혁신 기업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소액해외송금업·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정재욱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팍스넷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규제 공백지대에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5.22 08:56

보험업, 블록체인 활용 인슈어테크로 효율 ‘UP’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을 보험업무에 접목한 인슈어테크가 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인증, 보험증권진위 검증 등 보안성 강화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며 각종 인증절차가 줄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입원확인서, 상세진료비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5.21 16:59

벤처자금 4조 운용 ‘성장금융’, 인력 이탈 ‘비상’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장금융은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받은 벤처투자자금의 출자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대표 모험자본 운용기관이다. 펀드 출자를 담당했던 실무 직원들의 이탈로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

딜사이트 류석 기자 2019.05.21 13:30

[블록캐치]부산시, 21일 ‘블록체인 특구’ 주민 공청회 개최 外 부산시는 오는 21일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부산시는 주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공청회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계획 추진경과, 지역 특성·여건 활용 정도, 지역경제 활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5.20 14:21

정부, 2금융권 부동산PF 리스크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주택 분양시장에 이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2019.05.19 21:15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 로드맵 발표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희섭 제주도청 미래전략국장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미래전략국은 4차 산업혁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ICT융합 서비스 등의 미래 공공 혁신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김가영 기자 2019.05.18 15:25

‘3D프린팅’ 의료기기 규제 대폭 완화 3D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는 ▲3D프린팅 ▲건강기능식품 ▲신약 ▲신의료기기 등 총 13개 과제다. 이중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딜사이트 정재로 기자 2019.05.17 14:08

“규제 샌드박스, 혜택 아닌 실험” “규제 샌드박스는 혜택이 아닌 실험이다” 최근 블록체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팍스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허가제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간 제약이 분명하기때문에 승인을 통과한 신청자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것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5.17 10:05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최소한의 역할 해야”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등록제는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최대 화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플러그의 어준선 대표(사진)는 “등록제 시행으로 정부가 거래소의 자연스러운 퇴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다소 우려의 시각을 제기했다. 현재 논의 중인 거래소 등록제는 지난해 국제자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5.16 08:55

KB증권, 재수 끝에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했다. KB증권은 빠르면 6월 초부터 자체발행 어음을 판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세 번째로 단기금융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발행어음 판매를 실시할 예

김경렬 기자 2019.05.15 16:46

삼성·한국·미래·신한금융,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 결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1개 계좌에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2019.05.15 16:34

재벌기업 자산 양극화 심화…5대그룹, 전체 54% 국내 대기업집단의 자산 쏠림과 양극화 현상이 상위 그룹을 중심으로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9개 기업집단 올해 재무현황을 들여다 본 결과,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전체(2039조7000억원)의 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2019.05.15 16:10

통신료 정보로 대출 중개·AI 보험모집 등 혁신금융 지정 통신료 납부정보만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해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모집 등 8건의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핀크가 신청한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핀크는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2019.05.15 15:51

블록체인 투자 ‘KT·LG·삼성’…지역화폐 주시 왜? 국내 대표기업 KT, LG, 삼성이 블록체인 기술투자에 나서며 실생활 접목 시범 테스트로 ‘지역화폐’를 선택했다.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KT는 김포페이를 LG는 마곡페이를 선보인데 이어,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갤럭시S10에서 타 스마트폰으로 확대하고, 블록체인 신분증·지역화폐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19.05.14 16:35

과기부, 블록체인으로 통관절차 단축 정부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4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줄이고 세금탈루 등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5.14 11:33

우리은행, 임대목적 1호 점포 탄생 '불광동 지점' 은행의 영업점 임대 규제 폐지 이후 재건축을 마친 1호 점포가 나왔다.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이 주인공이다. 우리은행은 향후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도 재건축을 통해 임대 사업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소재 불광동 지점 건물을 제 1호 임대 사업장으로 연다.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만4971.92㎡로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2019.05.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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